정책 토론회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은 8월 1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광주 영아보육 혁신포럼’을 열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수립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 및 광주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각계 보육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영아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영유아교육·보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이어갔다.

전경선 의원은 “우리 지역 영아보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반도체환경위원회 강광석 의원(강진, 진보당)은 지난 8월 13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RE100 시대, 호남 반도체와 주민 생존권 정책토론회’를 열어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원칙과 주민 생존권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동신대 교수의 재생에너지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력 수급 안정성 및 이익 환류 구조 제안, 권혁주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농촌 희생 중심 송전탑 정책 전환 촉구,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반도체 산단 추진에 따른 환경 피해 및 부작용 조명 필요성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이재철 시 에너지정책과장, 김진수 반도체산단지원단 시설지원팀장, 홍광희 한전 계통영향평가부장이 참여해 행정과 전력 계통 측면의 대안을 모색했다.

강광석 의원은 “노동하기 좋은 전남광주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시민주권의 실현”이라며 “반도체 산단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려되는 모든 의제를 공론의 테이블에 올려 이번 토론회가 상생의 첫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은 8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군공항 기능의 분산배치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미 간 협의 필요성, 군공항 기능의 분산·통합을 통한 군사시설 재편,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보상 대책,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주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는 임시적인 땜질식 분산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완전한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광주광역시노인회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진단하고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소규모·24시간 운영시설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평환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여건과 잦은 이직 문제를 개선하고,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처우의 상향평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특별법 특례의 실효성을 분석해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소영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은 8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통의 에너지, 미래를 잇다-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무형유산 제33호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승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 상설 콘텐츠 및 시설 부족 등의 과제를 진단하고, 원형 전승과 함께 미디어아트·AR·VR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안, 칠석마을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확보 및 전승 참여자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노소영 의원은 “칠석 고싸움놀이가 축제 기간에만 주목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관광·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청년 전승인력 양성을 구체화해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엽 의원(담양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전남광주 교육자치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소규모 학교 혁신과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는 ▲교육자치를 위한 소규모 학교의 혁신과 지원 ▲소규모 학교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제안 ▲현장 교사가 바라본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가능성과 과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방향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박준엽 의원은 “소규모 학교 위기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남광주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애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전일빌딩 245에서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모색하였다.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성평등정책관과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역량 확보를 논의하였다.

문애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전남광주의 성평등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 1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 장애인권 정책토론회: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를 열어 무연고 장애인의 임종과 그 이후의 공공관리체계와 처리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이순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이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공동체의 논의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남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순천대학교에서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순천왜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체계 구축, 단계적인 토지매입과 체계적인 정비, 학술조사 확대, 역사교육 및 평화의 상징 공간 조성,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진남 의원은 “순천왜성은 침략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이기에 오히려 온전히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사적 승격에 필요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시민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배우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미 의원(광산구3, 진보당)은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수사·재판과 치료, 생계 회복까지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기간 지원에 그치지 않는 장기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경미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촘촘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기월(동구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9월 17일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실에서 ‘전남광주 책박물관 추진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새로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시민들이 오랜 기간 수집해온 책과 각종 기록물을 어떻게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홍기월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김현의 교수와 전남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이여진 이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우권 교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황풍년 사회문화수석, 책마을해리 이대건 촌장, 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성 사무처장, 하형정 작가 등이 참여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시민들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책과 자료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공공 문화자산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책을 넘어 전남광주의 지식과 역사, 시민의 기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오늘 나온 의견들이 조례와 예산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