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기반 약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회복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촌이 산업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만큼, 전남·광주 통합의 성과와 예산도 농어촌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며, 통합으로 인해 농어업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발전사업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공사 설립과 공립 태양광·풍력 사업 확대를 촉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온라인 학습플랫폼 ‘전남광주런’ 구축, 지역 대학 연계 멘토링, 인재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통학불편 및 청년 유출 우려가 크다. 신도심에는 고등학교를 이설·신설을 통해 과밀 및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구도심에는 이색 도서관 등 유동 인구 유입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여수해상경정장을 통해 전국 규모의 경정대회와 해양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관광·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전남광주상생발전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한 정책·예산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고, 통합균형발전기금을 조속히 설치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광주권 반도체 산업 유치에 따른 인력 유출을 우려해 조선과를 신설하고 전남도청 위상 보존 및 권역별 신산업 배치를 통한 ‘3축 균형발전’을 촉구한다.

여성가족국 복원과 여성 전담 부서 신설,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획·예산·인력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통합시 위상에 맞게 분절된 섬 정책을 총괄할 ‘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한다.

전남 농어촌이 더 이상 호남 내의 소외된 호남으로 머물지 않도록 특별시 차원의 공적 안전망 구축하고 2027년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및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재정부담률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

청년은 정책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이자 다가올 미래를 지탱할 유일무이한 동력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에 대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통합특별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섰지만, 섬 주민들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잦은 결항으로 의료 공백에 놓여 있다. 병원선 운항 계획을 의료기관이 없는 섬 중심으로 재설계, 의사 순환 승선 체계구축, 현장 검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통합지원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치 이념을 넘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부족해 선정되고도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농들이 농지 계약·시설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완도 전복 등 주요 수산업이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해양수산 예산이 5%대에 불과하다. 단발성 시혜 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전략적인 미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유가,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과 농업 예산 축소로 농민의 박탈감이 한계에 달했다. 농업을 시장 논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량을 국가 안보 자원으로 규정하는 ‘식량안보법안’ 조속 제정을 촉구한다.

전남·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당일치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통합에 맞춰 관광정책도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남 농수산업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에 재정과 정책 혜택을 보장하며 전남의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이익도 공정하게 나누는 진정한 상생통합을 촉구한다.

교통량·경제성 중심의 도로사업 기준에서 벗어나 응급의료·농수산물 유통 등 교통 취약지역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광역도로망 정책 전환과 투자를 촉구한다.

농어촌 마을회관·경로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 주민의 부담을 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복합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0년 빈도 확률강우량 기준을 시설 설계와 예산에 반영하고, 목포 원도심·해안 저지대에는 IoT 기반 실시간 침수대응망 구축을 제안한다.

어린이집 영아 사망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실 내 CCTV 사각지대 해소, 수면 관찰 매뉴얼 의무화,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등 선제적인 보육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돌봄·상담·급식 등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교육공무직이 장기간 근무해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지자체 공무직과 동등한 보장을 촉구한다.

광주·전남 통합 시 옛 광주권으로의 자본·인력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기업 보호 유예기간을 5~10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동부청사 조직 확대는 산업·경제 기능에 따른 합리적 분권이며, 동부권 성장과 시민 편의를 위해 조직·권한 강화와 청사 공간 확충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수용성을 고려한 통합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인공지능,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본청·지원청·학교 간 권한을 재배분하는 로드맵 마련 필요하다.

웰니스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며, 지역 대학과 의료계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하고 웰니스 실태조사,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대표 웰니스 박람회 추진이 필요하다.

광역적 의료·문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 온 목포시의료원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통합특별시(광역) 운영체계 전환을 촉구한다.

반도체 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를 전환하는 정부 정책은 친환경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시기별, 지역별 물 공급에 대한 편차와 기후위기를 고려한 전략적 농업용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광주지역 설립 검토, 민관협력 모델 도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촉구한다.

40년 전 설치된 송암고가차도의 철거 및 평면교차로 전환을 검토하고, 차량 흐름과 보행권 개선을 위한 종합교통개선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요구하며, ‘광주 반도체와 여수 첨단소재를 잇는 초광역 밸류체인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처우 개선 및 돌봄 관리사 시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 공공 돌봄 필수인력 확대·적정배치 및 의회·집행부·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이 여수·광양항의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방적 통합을 재검토하고,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통합항만공사 본사는 광양항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서는 길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에 맞게 영락공원 이용료·이용시간 등 지역에 따른 차등을 개선하고, 통합시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국회도서관 광주분원의 최적 입지로 중외공원 일원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식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